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6. 16., 2005. 6. 30., 2006. 8. 4., 2008. 4. 3.>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 7. 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③ 삭제  <2005. 6. 30.>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7. 11. 16., 2012. 8. 22.>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05. 6. 30.>

⑤ 삭제  <2005. 6. 30.>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 6. 16., 2008. 2. 29., 2013. 3. 23.>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8. 2. 29., 2013. 3. 2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8. 22.>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 6. 30., 2007. 11. 16., 2011. 12. 30.>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20. 5. 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0. 5. 26.>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7. 23., 2007. 11. 16.,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6.>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12. 8. 22.>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4. 3., 2020. 5. 26., 2021. 12. 28.>

② 삭제  <2020. 5. 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2012. 8. 22., 2018. 9. 28.>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 6. 30., 2015. 7. 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2003. 6. 30., 2016. 6. 30., 2020. 1. 29.>

① 삭제  <1999. 7. 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2. 10., 2023. 1. 31.>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2023. 1. 31.>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020. 5. 26., 2021. 10. 19.>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4. 5. 7.>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⑥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⑧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0. 5. 26.>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20. 7. 31.>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② 삭제  <2012. 8. 22.>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 8. 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6., 2012. 8. 22., 2020. 5. 26.>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