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 월남전에 참전 또는 종군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越南戰에 參戰하고 轉役된 者”라 한다)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①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⑤보훈병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신청인에 대한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제2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행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死亡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遺族”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