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고속철도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이하 “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한 날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ㆍ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현황조사등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1999. 12. 31., 2002. 2. 4., 2002. 12. 30., 2003. 5. 29., 2005. 8. 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기술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9호ㆍ제16호(建築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제18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29.>

②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역시설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 12. 30.>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②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고속철도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철도시설공단ㆍ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준공된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관행정기관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①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공단인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高速鐵道施設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公共施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條에서 “代替公共施設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대체공공시설등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대체공공시설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등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그 변경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