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2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2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