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이어야 하며, 계량기수리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어야 한다.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의 유별 구분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한다.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삭제  <1987. 12. 11.>

삭제  <1987. 12. 11.>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의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는 명판이 있는 계량기에 있어서는 명판에, 기타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보기 쉬운 곳에 [형식승인 제 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문자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1987. 12. 11.>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지신고서를,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각각 그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훼손의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호에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 12. 11.>

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계량증명서 또는 동서식의 계량증명내용을 포함한 자동인쇄기에 의한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증명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증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귀금속

2. 실량표시 상품

3. 탱크로오리에 의하여 거래하는 액체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택시미터주행검사의 경우는 별지 제35호의3서식 )의 신청서와 당해계량기를 국립공업기술원장ㆍ지방공업기술원장ㆍ도지사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ㆍ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1992. 9. 5.>

②검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1. 계량기의 구조가 방대하여 운반이 곤란할 때

2.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을 때

3. 계량기의 성질상 운반함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그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4. 계량기의 수가 많을 경우등 계량기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여도 다른 검정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①계량기의 검정을 신청한 자가 검정을 받을 때에는 그 계량기를 검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②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계량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수리ㆍ가공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를 분해하거나 계량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 또는 재료와 동일한 형상이나 재질을 가진 부분 또는 재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①검정이 신청된 계량기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2단이상의 눈이 있는 계량기 또는 2개이상의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계량기의 검정은 각 단의 눈 또는 각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되, 그 중 1단위 눈 또는 1개의 계량기가 불합격일 때에는 그 계량기는 불합격된 것으로 한다.

④새로이 개발된 계량기 또는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의 검정은 그 검정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비가 확보될 때까지 당해계량기에 대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성적서나 국내 또는 외국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계량기의 검정을 갈음하거나 당해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끝달림이 10톤을 넘는 대형저울의 검정에 대하여는 가분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⑤검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증인이 있는 계량기로서 그 구조 및 정밀도가 국내검정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계량기인 경우에는 당해계량기에 대한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외국공인규격의 인증표시가 있는 계량기로서 그 구조가 한국공업규격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계량기인 경우에는 그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⑥수입한 계량기의 검정결과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불합격율이하일 때에는 동일 계량기에 대하여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차에 대한 검정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면제되거나 이를 서류심사로 갈음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밀정확도가 계속 유지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검정증인등을 표시할 계량기의 부분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계량기의 구조상 지정부분에 표시하기 곤란할 때에는 당해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부분에 검정증인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계량기의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정증인등 외에 검정의 합격에 관한 표지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석제 또는 유리제의 분동

2. 질량이 500밀리그램이하의 분동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검정의 수수료 총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비교검사ㆍ보정 및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검정 또는 교정검사기관의 장이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①검정기관의 장 및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정기관의 장 및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매반기의 수수료등의 징수보고서를 당해반기가 끝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계량기의 검정이나 교정검사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정기관 또는 교정검사기관에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0조의9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준기가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②기준기검정성적서를 분실한 자는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그 분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준기검정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2. 3. 2.>

③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2. 3.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그 기재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수시검사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영 제25조에서 정하는 검정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계량기는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공고하되 관할 각 시ㆍ군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시ㆍ군 및 구(서울특별시ㆍ직할시에 한한다)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1987. 12. 1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ㆍ치수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수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훼고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①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관증을 당해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사용정지처분장을 교부하고 당해계량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계량기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자치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9.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