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규채용자과정ㆍ기본교육과정 또는 직무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교육과정을 각각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4년 8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해양경찰대소속 경찰관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관하여 4주이상 해군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경찰서 및 소방서”를 “경찰서”로 한다.

3. 제19조제2항중 “순경 및 소방원”을 “순경”으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이 영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자중 총경은 이 영에 의한 관리자 교육을, 경정 및 경감은 이 영에 의한 고급간부교육을, 경위는 이 영에 의한 초급간부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교육을 받은 경사는 이 영에 의한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이후에 경정 또는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고급간부교육 또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 및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ㆍ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동조제3항중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 차장 또는 해양경찰청 경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중 “위원은”을 “경찰청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해양경찰청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은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중 “내무부령”을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⑧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자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교육을 받은 총경 또는 경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ㆍ선발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교육 또는 선발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관은 이 영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간부교육 또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치안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③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같은 영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수시간은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정 기산일에 관한 특례) 2013년 1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계급 근무연수를 산출하는 기산일은 2013년 11월 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나. 국민안전처장관의 경우: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등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24729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해양경찰청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③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경찰공무원”을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직할대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을 “위임받은”으로,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은 제외한다)”을 “경찰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