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7.>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절차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개정 2007. 12. 7.>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2007. 12.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5. 1. 27., 2005. 8. 4., 2006. 9. 27., 2007. 4. 11., 2007. 8. 3., 2007. 12. 7., 2007. 12. 27., 2008. 3. 21., 2008. 3. 28.>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④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개정 2007. 12. 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5. 7. 21., 2007. 12. 7.>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2007. 5. 25., 2007. 12. 7.>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3. 3., 2007. 12. 7.>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7.>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11.>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7.>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7.>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2. 7.>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개정 2005. 1. 27., 2007. 12. 7.>

②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④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⑦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 1. 27.>

⑧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 12. 7.>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7.>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 12. 7.>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5. 29., 2004. 12. 31., 2005. 1. 27., 2005. 3. 31., 2005. 8. 4., 2006. 9. 27., 2007. 1. 26., 2007. 4. 11., 2007. 12. 7., 2008. 3. 21., 2008. 3. 28.>  <개정 2005. 1. 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27.>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구의 장은 임명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의 행정기구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5. 11.>

①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2. 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