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통지표ㆍ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 서류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6. 12. 31.>

③삭제  <1984. 12. 31.>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징수금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3. 10. 20.>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여백에 재판확정 및 징수금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수번호를 써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기록의 뒷표지에 징수금을 조정한 뜻과 징수번호를 써넣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8. 4. 4.>

④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징수금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금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조정한 검찰청에 따라 “항”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2003. 10. 20.>

⑤즉결심판사건의 징수금은 징수금원표 1장에 피고인 수명을 일괄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징수금원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이 징수금원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판서 원본ㆍ정본ㆍ등본 또는 관계기록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89. 12. 30.>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징수금 원표의 징수할 금액란에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수금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인이상의 피고인이 열거된 때에는 그중 1인의 피고인의 징수금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관한 징수금원표에는 다른 징수금원표에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삭제  <2003. 10. 20.>

①2인이상의 징수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징수금원표를 작성한 후 1건으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8. 4. 4.>  <개정 2003. 10. 20.>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징수금 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③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징수금원표는 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④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 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①삭제  <2003. 10. 20.>  <개정 2003. 10. 20.>

②삭제  <1998. 4. 4.>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징수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금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징수금통계 및 징수금원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4., 2003. 10. 20.>

①검사는 징수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7., 1998. 4. 4., 2007. 2. 20.>

②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 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여 징수금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납원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납영수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납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ㆍ수납원표 및 수납보고서를 복사 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ㆍ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ㆍ수납보고서 및 징수금을 지체없이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이 우송되어온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징수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 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의 처리연월일란에 무통장입금일이나 등기우편송달일을, 처리요지란에 반송이라 표시하고 무통장입금계좌번호 또는 등기우편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2003. 10.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관금으로 수납한 후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0.>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당일 마감후 징수금원표에 수납보고서를 첨부하여 징수계산란과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0. 2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부 및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노역장유치 집행의 종료인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징수금집행 및 석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징수금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4. 12.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 12. 31.>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징수금(벌금 및 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7., 2003. 10. 20.>

②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절차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원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⑤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징수금원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징수절차정지처분이 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1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6월 전에 소재 및 자력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①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②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3. 8. 17.>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결정과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징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당해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7.>

⑤위원회가 징수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징수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징수절차 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징수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 및 징수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ㆍ날인한다.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12. 31., 1996. 12. 31., 2003. 10. 20.>

②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이 조정된 때에는 재판서의 하단 여백에 조정하였다는 뜻과 조정번호를 기입하고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③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3. 10. 20.>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납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6. 12. 31., 2003.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3. 8. 17., 1996. 12. 31., 2003. 10. 20.>

③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징수금으로 조정할 때에는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징수금 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2003. 10. 20.>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계산란에 수납공무원의 세입필 확인을 함으로써 수납영수증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①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징수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청의 징수사무담당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 촉탁서의 촉탁사유란에 수탁청의 가납조정사건임을 표시하고 수탁청의 가납조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②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③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징수금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8. 17.>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징수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의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03.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③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3. 10. 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20.>

①징수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징수금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징수금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징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징수금을 보관금이라고 한다.

③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징수금 전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징수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1993.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12. 31.>

①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 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금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징수금집행촉탁의 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징수금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완결된 징수금원표를 보관함에 있어 현금수납인 경우에는 수납보고서를, 노역장유치집행인 경우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을 포함한다)의 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각각 편철하여 보관하되, 기타의 서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징수불능결정서 및 징수금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와 소재수사결과보고서등 관련 자료 전부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1996. 12. 31.>

②징수금원표의 뒷면 공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수사ㆍ납부독촉ㆍ강제집행의 경위 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7일까지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94. 12. 31., 1999. 3. 30.>

②삭제  <1999. 3. 30.>

③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실적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0.>

①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검찰청의 징수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

②제1항의 규정은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는 징수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부족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