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1. 02:42경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6. 21. 02:4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천막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같은 날 03:20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마트’와 H이 운영하는 ‘I’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같은 날 03:45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 및 그 옆의 M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들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들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 H, K, M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