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달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