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조건 등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잘못 허가하였으며,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조치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