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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7088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군수사령부의 입찰공고와 원고의 낙찰 등록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입찰일시 입찰방법 2017. 3. 14. 11:00 2017. 3. 15. 10:30 2017. 3. 15. 11:00 총액제(구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국방종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B 군수사령부 또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내역(규격 견본, 도면, 사양)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8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바. 군수품 특성상 일부 품목은 특정업체의 독점 공급제조 품목으로 계약이행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 이전에 독점 공급제조되는 품목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취소 또는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10근무일 이내 규격, 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타. 품목(견본, 규격, 도면, 사양서) 등에 관한 추가정보 확인방법 및 연락처 1) 기술자료(규격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