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C병원 10층 소재 E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인 여자 환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지고 위 아래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어나 걸어 다니거나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졸피드정과 탐스캡슐을 함께 복용한 약물반응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증거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함께 복용한 약물(졸피뎀정 및 탐스캡슐)의 이상 반응에 의한 일시적 의식상실로 인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 10시 무렵 평소 복용하던 양인 1알에 추가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인 탐스캡슐 1알 반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정 1알을 복용하고 D병동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실(증거기록 제30, 31, 43~46, 70쪽 등 참조)이 인정되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실 복도로 나와 G병동에 들어가 범행 당일 새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