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78번길 9 명장한마음공원 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아 “서동에 있는 실내포차에 가자. 좋아한다. 번호 줄 테니깐 만나자. 섹스할 줄 아냐. 연애할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항거하여 손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걸터앉아 발로 위 F의 배를 2회 차고, 위 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발로 운전 중이던 위 F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분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