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한 뒤 술에 취하여 근처 지구대에 서 소란을 피우며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