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집트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힘들다.
정부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수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경제적인 사유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이집트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특별히 이집트에서 위협을 받은 바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