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C지부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각 입후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결과 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267표의 찬성표를 더 획득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보조참가인에게 지부장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 관련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사주, 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당선무효 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