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0:0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202k(강릉 방면)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