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맡은 수거책 역할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