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6. 27.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12. 6. 27.로 정하여 2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체시에 적용할 지연배상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2015. 1. 4. 기준으로 원금 70,779,773원과 지연손해금 88,491,418원이 남아 있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5. 1. 4. 이후 연 23%이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271,191원(= 원금 70,779,773원 지연손해금 88,491,418원) 및 그 중 원금 70,779,773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현재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면책 결정시까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752, 2015하면75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5. 5. 14.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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