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0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8%,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8%,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