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검사원 B, C는 2016. 9. 12.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위 주유소로 이동하게 한 후, 위 차량에 설치된 유류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내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중순경 피고에게 시료채취행위 위법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1. 17.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