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926 (2012.05.1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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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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