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연 1,500만 원(2년마다 협의하여 재계약),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항 및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아래에서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은 피고를 각 일컫는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4조(조세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차임의 지체 등) 임차인이 임대효 지급일로부터 2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임대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조 임차인의 사용을 위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세공과금 및 세금 등)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및 제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필요시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보증금 1,500만 원 중 미수금 1,000만 원을 2012.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단독주택 10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2. 7. 25. 피고 명의로 건축물대장의 등록을 마친 후 현장식당 및 인부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