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