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상호가 ‘ 주식회사 C’, ‘A 주식회사’, ‘ 주식회사 D’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A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 원고’ 라 한다) 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였던
E은 2014. 12. 17. F와 사이에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E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전부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 양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양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F는 G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과 F는 2015. 1. 13. 과 2015. 3. 27.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F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5. 4. 15.부터 2015. 12. 30. 까지는 G를, 2015. 12. 30.부터 2016. 6. 30. 까지는 피고를 각 취임시켰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인 2016. 1. 13. F와 사이에 원고와 관련한 상호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F를, ‘ 을’ 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 1 조( 목적) 본 이행 각서는 전 남 순천시 H 소재 A( 주) “ 갑” 의 사업에 “ 을” 은 대표이사 직을 수락하고 개요는 제 2 조에서 정의되며, 이와 관련한 “ 갑” 과 “ 을” 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갑” 의 의무) ① “ 갑” 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 갑” 은 A( 주) 로 발생되는 채무 등은 책임지고 금융권 대출금 이자 및 법인 카드 사용 액에 대하여 이자 지연이나 연체가 없도록 한다.
④ “ 갑” 은 “ 을 ”에게 연봉 36,000,000원을 지급한다.
월 3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 4 조(“ 을” 의 권한과 의무) ① “ 을” 은 A( 주)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수락한다.
⑤ “ 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