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위 C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증인 E, F도 각 C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위 C의 증언 내용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팔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