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08. 02:0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앞길부터 서울 강북구 번3동 122 에덴주유소 앞길까지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