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