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고의 경우 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