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며 2017. 9. 29. 제주 시청으로 푸드 트럭 영업신고 증을 받아 조건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류( 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푸드 트레일러 용도로 제작된 F 차량에 가스 시설, 아이스박스, 불 판, 조리도구 등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헐크 꼬치 개 당 10,000원, 헐크 블루 레몬에 이드 개 당 5,000원, 얼음물 개 당 2,000원을 받아 조리ㆍ판매하면서 1일 평균 50,000원에서 8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 등 종합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