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 자는 B 무쏘 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의 자는 2015. 9. 10. 13:49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 원용 당 4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자료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