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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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25.과 2010. 6. 16.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2. 27.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에 있는 신의터재 정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