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흥 삼거리 쪽에서 전 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과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9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