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제 9~17 호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10. 3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