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