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들로부터 ‘D’라는 가열 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제작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것을 제안받고,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형 제작, 각종 설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작 기술을 제공하였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2014. 11.경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E 피고들 및 F을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특허권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5. 1. 1.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 2015. 2. 3. 피고 B에게 530만 원,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특허권이 E 등록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말경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이 생산되면 막대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164,196,253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들에게 합계 2,030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합계 184,496,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