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까페 ‘디셈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꼬지사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