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옥계사거리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양포파출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2세)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