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659』

가.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H에 있는 ㈜I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공동 피고인 G는 2012년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G는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 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소위 ‘ 헤드 없는 검사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공동 피고인 G는 2014. 12. 31. 경 광양시 죽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 헤드 없는 검사증’ 인 J 볼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 현대 커머셜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주) 현대 커머셜에 위 차량에 대한 피 담보 채무액 44,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63,000,000원을 대출 받고,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한다’ 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G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