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이 보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5.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은 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남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C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C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전혀 상의한 바 없고, 피고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 실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피고임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② 비록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C를 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차용증만으로 대외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명목상으로나마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