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 A, B, C, 소외 G은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설ㆍ공급 사업의 시행위탁자인 피고 및 수탁자인 주식회사 I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계약금’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수인 계약 체결일 대상 오피스텔 계약금 분양대금 원고 A 2015. 11. 28. J호, K호, L호 계약 당일 3,000만 원 지급 (1채당 각 1,000만 원) 각 135,352,000원 원고 B 2015. 11. 28. M호 계약 당일 1,000만 원 지급 135,352,000원 원고 C 2015. 11. 28. N호 계약 당일 1,000만 원 지급 143,055,000원 소외 G 2016. 3. 21. O호, P호, Q호 계약 당일 3,000만 원 지급 (1채당 각 1,000만 원) 123,058,000원(O호) 123,058,000원(P호) 125,582,000원(Q호)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오피스텔 공급계약 입주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예정(정확한 입점일은 추후 개별 통보) 위 표시 분양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행위탁자 ㈜F와 수탁자 ㈜I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이를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 ㈜I을 “갑”, 매수인을 “을”, 책임준공 시공사 R(주)를 “병”, 시행위탁자 ㈜F를 “정”이라 칭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계약의 해제] ⑥ “을”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및 “갑” 또는 “정”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 또는 “정”에게 본 계약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