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법인 한길학원

가.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마친,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1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마친,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피고 B은 2004. 5. 15.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 중 942/3,25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2. 1. 31. 위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18호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법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201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천지방법원 2012나2296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전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3다54123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2013.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105,000,000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