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고 나서 종이컵에 담긴 물로 입을 헹구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1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다음 단속 경찰관의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측정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055% 로 나타났다.

② 그 후 피고인이 적발되기 전에 구취 제거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호흡 측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속 경찰관이 혈액 채취를 통하여 다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