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 법인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 법인 직원인 E을 통하여, 2013. 1. 22.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G에게 “춘천시 I 일대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개발호재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추천하는 땅을 사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분할등기도 반드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B은 위 잡화점에서 G과 춘천시 I(이하 ‘I’라고만 한다) 유지 J(300㎡), K(30㎡)에 관하여 ‘매도인은 지주인 L으로, 매수인은 G으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2. 20.에 지급하고 잔금 6,200만 원은 2013. 2. 25.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직원 E, M 등은 G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 법인은 지주 L과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음은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G과의 약정에 따라 지주 측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