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2. 벌금 150만 원, 2010. 9. 14. 벌금 300만 원, 2011. 2.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k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