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5. 05: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장 D, 피고인의 누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수갑을 풀어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수 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