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20. 0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