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양손을 잡아 비틀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양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같은 동에 있는 E의 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사진 자료( 피해 부위) 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