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J는 2008. 1. 9. 이사로 취임하고, 2010.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J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법무법인 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J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1. 12. 변호사 O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 변호사가 2011. 12.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에서 소송행위를 한 사실, 한편 원고의 주주인 B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171 소송에서 '2008. 1. 9.자 주주총회에서 J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판결이 선고된 후 서울고등법원 2010나13741로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다85768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1171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J의 이사선임결의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J는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J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 O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 소송절차에서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 제기를 포함하여 변호사 O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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